상대가 먼저 욕했는데 맞받아 욕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맞받아 한 욕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와 제21조의 정당방위는 각각 별도의 요건을 둡니다.
본문
상대가 먼저 욕했다면 맞욕도 정당방위인가요?
먼저 욕한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먼저 욕한 상대’나 ‘맞받아 한 욕’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맞받아 욕한 행위는 어떤 조문으로 판단하나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다면 형법 제311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제21조의 요건에 따라 살펴봐야 하며,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311조의 적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행위·쟁점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맞받아 한 욕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 | 형법 제21조제1항 | 현재의 부당한 침해,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가 모두 있는 경우 벌하지 않음 |
|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 형법 제21조제2항 |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행위한 경우 | 형법 제21조제3항 |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벌하지 않음 |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형법 제20조 | 벌하지 않음 |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도 적용될 수 있나요?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형법 제21조와 별개이므로, 제21조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상당한 이유’ 요건을 제20조의 요건인 것처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선고 결과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글감에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치를 적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욕했으면 맞욕은 처벌 안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으려면 형법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욕하고 나서 흥분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흥분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에 해당하는 방위행위 초과가 있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하여 행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