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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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빌려준 돈, 고리로 받아간 이자 — 돌려받을 수 있을까, 처벌도 될까
- 지인에게 준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될까
- 지인에게 준 고리 이자, 돌려받고 상대를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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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낸 고리 이자, 돌려받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지인이 받아 간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처벌은? 이자제한법으로 보는 민사 반환과 형사처벌
- 지인이 받아간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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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이 받은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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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이 고리 이자를 받아 갔다면, 초과 이자를 돌려받고 처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