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리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자제한법의 민사 반환과 형사 처벌
- 지인에게 빌려준 돈, 고리로 받아간 이자 — 돌려받을 수 있을까, 처벌도 될까
- 지인에게 준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될까
- 지인에게 준 고리 이자, 돌려받고 상대를 처벌할 수 있을까
- 지인에게 낸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 지인에게 낸 고리 이자, 돌려받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지인이 받아 간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처벌은? 이자제한법으로 보는 민사 반환과 형사처벌
- 지인이 받아간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할까요?
- 지인이 받아간 고리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 지인이 받은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 지인이 받은 고리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 지인이 고리 이자를 받아 갔다면, 초과 이자를 돌려받고 처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