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악플 10번 달면 형이 10배가 될까
요약 및 결론: 아니다. 형법 제37조\~제40조의 경합범·상상적 경합 규정에 따라 처벌이 제한된다. 판결 확정 전 수개의 죄로 경합범을 이루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 형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SNS 악플이 반복되는 경우가 늘면서, '글을 쓸 때마다 형이 계속 쌓이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많다. 법은 무한정 형을 누적하지 않도록 경합범 규정으로 한계를 정했다.
본문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은 어떻게 다른가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같은 사람을 향한 악플이라도 글 하나인지 여러 글인지, 각 글이 독립적인 범죄인지에 따라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이 결정된다.
| 상황 | 법적 분류 | 적용 규정 |
|---|---|---|
| 판결 확정 전 여러 글로 각각 같은 사람을 비방 | 경합범(수개 죄) | 형법 제37조, 제38조 |
| 판결 확정된 죄 후 다시 비방 | 경합범(확정죄+신죄) | 형법 제37조, 제38조 |
| 한 글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이룸 |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 형은 어떻게 결정되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각 죄의 형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처벌한다.
첫째,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 그 형으로만 처벌하고 다른 죄는 흡수된다.
둘째,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인 경우(징역~징역, 벌금~벌금 등):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상한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각 죄 형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징역 6개월이면 기본이 1년이고, 6개월을 더한 범위 안에서 최대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료끼리, 몰수끼리는 병과할 수 있다.
셋째, 각 죄의 형이 서로 다른 종류인 경우(징역과 벌금 등): 각 형을 모두 선고한다(병과).
| 경우 | 적용 조문 | 처벌 방법 |
|---|---|---|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 형법 제38조제1항제1호 | 그 형으로 처벌 |
|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 |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 가장 무거운 죄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합계 초과 불가) |
| 각 죄의 형이 다른 종류 |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 | 각각 병과 |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할 때 형은 어떻게 되나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만 처벌한다. 경합범과 다르게 가중 규칙이 없다. 예를 들어 한 글의 악플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이루더라도, 더 무거운 죄 하나의 법정형으로만 처벌받는다.
| 상황 | 적용 조문 | 처벌 방법 |
|---|---|---|
| 한 글이 여러 죄에 해당 | 형법 제40조 | 가장 무거운 죄 형으로만 처벌 |
| 여러 글로 각각 죄를 구성 | 형법 제37조, 제38조 | 경합범 규칙 적용 |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나
악플을 구성하는 개별 죄명과 각 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진다. 각 죄의 법정형이 같은 종류면 경합범 제3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어 2분의 1 가중 대상이 되지만, 다른 종류면 제3호 병과가 적용된다. 실제 선고에서의 가중 수위에 대한 공표 자료는 없다.
관련 법령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 열 번 달면 정말 형이 열 배인가요?
A. 아니다. 경합범 규정에 따라 최대 1.5배(원래 형에 2분의 1 가중)까지만 늘어날 수 있으며, 각 죄 형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경합범으로 판결되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개 죄여야 한다.
한 댓글로 여러 사람을 비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 하나의 형으로만 처벌되며, 경합범처럼 형이 가중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악플을 반복하면 죄가 여러 개인가요?
A. 글을 쓴 횟수가 곧 죄의 개수를 정하지는 않는다. 각 글이 독립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지, 또는 같은 범죄의 일부인지는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각각 독립적 범죄라면 경합범이 되어 제38조 규칙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