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다만 즉시 정차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되는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접촉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손괴 대상과 하지 않은 조치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도록 하고,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에는 별도의 벌칙을 둡니다.

주차 차량만 긁은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얼마까지 처벌될 수 있나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가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인적 사항은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합니다.

왜 주차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벌칙이 갈리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다만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의 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148조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제156조제10호가 따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148조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제156조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규정이 문제 됩니다.

연락처만 안 남기면 즉시 정차 의무도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에도 운전자등은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여야 합니다. 제148조의 제외 규정은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제54조제1항제2호, 즉 인적 사항 미제공에 한정됩니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제54조제1항제1호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에 사람의 사상이나 다른 상황이 함께 있는지, 즉시 정차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도 해야 하나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현장에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 물건과 손괴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신고를 받은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 도착 때까지 대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도 법문상 경찰공무원의 재량입니다.

실제로는 얼마의 벌금이 선고되나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에 관한 법정형 상한은 20만원입니다. 법정형은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같은 금액의 벌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액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법정형만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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