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에서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 환불은 어려운가요?
직거래로 산 물건에 흠이 발견됐더라도, 매수인이 그 흠을 이미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580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거래였는지” 자체가 아니라, 거래 당시 매수인이 확인했어야 할 사정을 확인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외관이나 작동 상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었던 흠이라면, 사안에 따라 매수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었다”는 평가만으로 언제나 권리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확인이 가능했고, 흠이 어느 정도로 드러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제1항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이때 효과는 두 갈래입니다.
- 그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제나 대금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지가 먼저 검토될 문제입니다.
또한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물건을 산 날이나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라, 매수인이 해당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한편 민법 제580조는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들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권리행사기간을 다루는 규정이므로, 판매 과정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사책임이 있는지를 이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직거래에서 확인 가능한 흠을 놓쳤다면 매수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흠의 드러난 정도와 계약 목적에 미친 영향이 함께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575조제1항
- 민법 제580조제1항·제2항
- 민법 제58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