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기간과 재산분할: 민법은 일정한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전업주부로 산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몫이 더 커지나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인 중 일궈낸 재산을 동등하게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정하는 법적 기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을 보겠습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이 참작하는 기준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입니다. 법이 정한 비율이나 기준값은 없습니다. ‘기타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마다 다양한 정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둘째, 법원이 결정하는 것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금액이거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것이지, “몇 %“라는 비율을 법이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전업주부 기간이 미치는 영향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전업주부로 산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몫이 더 커지나요?”
이에 대해 민법 조문만으로는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전업주부의 기간이 “기타 사정”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문은 어떤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 기간이 길수록 분할 몫이 커진다”거나 “특정 비율로 더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알아야 할 제약
한 가지 더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조문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인 경우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민법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특히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전업주부로 산 기간이 그 ‘기타 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이 “기간이 길면 더 받는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고려 중이라면 2년이라는 청구 기간 제한과 구체적인 상황이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