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금액을 카드 할부로 샀다면, 물건을 못 받았을 때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할부거래법 제16조)

입력 2026.10.22. 오전 10:08

핵심 답변

판매자에게 거절하는 경우와 신용제공자에게 거절하는 경우는 요건이 다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6조 기준입니다.

판매자(할부거래업자)에게 거절할 때: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만 있으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언에 금액 하한이나 사전 통지 요건은 없습니다.
신용제공자에게 거절할 때: 제16조제2항에 따라 세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1. 간접할부계약이어야 합니다.
2.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신용제공자에게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적은 금액의 거래라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에 대한 거절(제16조제1항)에는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주의: 제16조에는 ‘신용제공자’나 ‘간접할부계약’을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 없습니다. 카드 할부가 법상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카드사가 ‘신용제공자’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제2조(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둘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체적인 금액도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1. 판매자와 신용제공자, 요건 비교

구분	판매자(할부거래업자)에게 거절	신용제공자에게 거절
근거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제3항
거절 사유	제1항 각 호 중 하나	제1항 각 호 중 하나 (같음)
계약 유형	문언상 제한 없음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금액 요건	문언에 없음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사전 통지	문언에 없음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거절
거절할 수 있는 금액	별도 규정 없음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
거절 불인정 시 서면 통지 기한	수령일부터 5영업일 이내	수령일부터 7영업일 이내

금액 하한과 사전 통지는 신용제공자에게 거절할 때만 붙는 요건입니다. 두 경우를 하나의 요건으로 묶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2.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제16조제1항)

소비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물건을 못 받은 경우’는 정확히 무엇인가 (제3호)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문언이 “전부 또는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기준 시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급 시기’입니다. 그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시점을 따지지 않는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 전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6조제1항제2호가 정하는 공급 시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3. 신용제공자에게 거절하는 절차

(1) 먼저 거절 의사를 통지합니다

제16조제2항은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가 먼저입니다.

(2)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남은 할부금’입니다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이미 낸 할부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은 이 조에 없습니다.

(3)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제16조제4항은 항변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효력이 서면을 발송한 날에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서면으로 할 때의 효력 발생 시점만 정합니다. 서면을 행사의 필수 요건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4)의 확인·통지 절차는 판매자나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4. 항변을 받은 쪽의 의무와 ‘수용 간주’ (제16조제5항·제6항)

판매자나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항변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항변을 받은 날부터 아래 기한 안에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 할부거래업자: 5영업일 이내
- 신용제공자: 7영업일 이내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제6항).

기한은 ‘일’이 아니라 ‘영업일’ 단위입니다.

5. 분쟁 중 불이익 금지 (제16조제7항)

소비자가 제16조에 따라 지급을 거절한 뒤 분쟁이 생기면, 할부거래업자와 신용제공자 모두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 거절을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 기일 안에 채무를 갚지 않은 사람으로 처리하는 행위
그 밖에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 금지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라는 기간에 한정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적은 금액을 할부로 샀는데 물건을 일부만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남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유(공급 시기까지 일부가 공급되지 않음)에 해당하면 판매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거절에는 문언상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Q. 같은 상황에서 신용제공자에게도 거절할 수 있나요? A.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간접할부계약이어야 하고,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거절 의사를 먼저 통지해야 합니다. 할부가격이 그 금액에 못 미치면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용제공자 대상 거절은 할 수 없습니다.

Q. 금액 기준은 ‘할부금’인가요, ‘할부가격’인가요? A. 문언상 할부가격입니다. 매회 내는 할부금이 아닙니다.

Q. 거절하면 이미 낸 돈도 돌려받나요? A. 제16조는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대한 거절만 정합니다. 이미 낸 할부금을 돌려받는 내용은 이 조에 없습니다.

Q. 카드사가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용제공자가 서면 항변을 받고도 제1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지를 7영업일 안에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카드사가 법상 ‘신용제공자’에 해당하는지는 제2조 정의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최근 법 개정으로 제16조가 바뀌었나요? A. 2026. 9. 8. 일부개정(법률 제21906호)이 고친 조문에 제16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칙에도 제16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같은 개정은 이 조를 인용하는 제53조(과태료)를 고쳤습니다. 다만 제5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포함되지 않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6. 10. 22. 현재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과태료의 액수와 대상 행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

판매자에게 거절: 제1항 사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금액 하한과 사전 통지 요건은 없습니다.
신용제공자에게 거절: 간접할부계약일 것,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것, 거절 의사를 먼저 통지할 것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적은 금액의 할부 거래: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이면 신용제공자에게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 대상 금액: 거절 당시 남은 할부금입니다.
확인·통지 기한: 서면 항변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불인정 통지는 판매자 5영업일, 신용제공자 7영업일 이내에 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분쟁 중 보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연체자 처리 등 불이익이 금지됩니다.

이 글은 법령 문언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 조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