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양육비를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든 과거 비용을 상대방에게 분담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37조에 ‘과거 양육비’가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지출한 양육비를 나눠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지급액은 양육 경위와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을 살펴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문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생기므로,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과거 양육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먼저 부모가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니다. 조문에 ‘과거 양육비’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은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인정됐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제한되거나 금액이 달라지나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육자가 혼자 자녀를 양육한 경위와 상대방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이 상당한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됐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과거 양육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하게 된 경위와 지출액,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와 그 시기,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치료비 같은 특별한 비용인지, 부모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의 분담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장래 양육비와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92스21 결정에 적힌 월 25만 원의 양육비와 그중 월 8만 원의 분담은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금액이므로 일반적인 산정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이나 실제 선고 형량이 있나요?

이 주제에서 다루는 것은 과거 양육비의 분담 청구와 그 금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제공된 민법 조문과 판례에는 이 청구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이나 형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일부터 10년을 거슬러 그 이전의 양육비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파기됐습니다.

이 판단은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한 뒤의 시효에 관해서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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