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이혼할 때 나누나요?
요약 및 결론: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흔히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은 나눌 수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혼인 중 그 재산이 부부의 공동생활 기반이 되었다면, 배우자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가 문제입니다.
본문
혼인 전 재산은 특유재산인가요?
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민법 제830조제1항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당사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혼인 중이라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혼인 후 자신의 급여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면 그 잔고도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특유재산 여부만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특유재산이 무엇인지 정의할 뿐, 그것을 분할에서 반드시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정할 때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민법 제839조의2제2항)을 참작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과 다른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청구하나요?
협의상 이혼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2항).
| 재산의 성격 | 법적 근거 | 분할 판단 기준 |
|---|---|---|
|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 민법 제830조제1항 |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 |
|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 민법 제830조제1항 |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 |
|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 | 민법 제830조제2항 | 부부의 공유로 추정 |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이혼이 성립한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이 성립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관련 법령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못 나누나요?
부모님 돈으로 산 집이라도, 혼인 중 배우자가 가정을 관리하거나 그 재산을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하는 과정에 기여했다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결혼 전에 받은 재산도 분할되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재산 자체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중 당사자들의 협력과 기타 사정을 법원이 함께 고려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특유재산은 내 것인가요?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특유재산은 원래 한 당사자의 재산입니다. 다만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며, 이 경우 분할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