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
네. 부모가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 사항을 협의로 정했더라도,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우선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협의에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
따라서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협의라면
민법 제837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나이·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즉, 양육비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정해진 액수만을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 든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837조 자체에는 양육비의 구체적 액수나 산정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협의가 없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의사·나이·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원의 결정은 반드시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도 변경될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재량적 판단입니다.
사전처분과의 관계
양육에 관한 사건에서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가정법원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해당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리
합의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협의 내용의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 사항의 결정이나 변경이 양육 외의 부모 권리의무까지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7조제1항~제6항
-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