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 세 가지(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구속 여부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이 세 사유 중 하나가 함께 있을 때 지방법원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출석 불응은 세 가지 구속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조문상 다른 사유와 연결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출석 안 하면 구속된다"는 자동 규칙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 어디에도 없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 출석 요구서를 여러 번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묻는 질문이 반복된다.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구속영장 신청·청구 절차 조문 체계가 일부 바뀌었고 이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어서, 절차와 사유를 혼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구속은 '절차를 누가 밟는가'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가'가 분리된 문제이며, 이 글은 후자, 즉 구속 사유 쪽을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구속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한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이며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사유는 조문에 없다.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제209조를 통해 준용되므로,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 사유는 동일하게 이 세 가지로 제한된다.

구속하려면 이 세 사유 중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피고인(피의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두 요건이 겹쳐 있어야 하고, 효과 규정도 “구속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어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출석 불응은 구속 사유에 포함되나요

출석 불응이라는 문구는 제70조제1항 제1호~제3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조문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만 열거하고 있어, 단순히 출석을 계속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 사유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조문상 없다. 출석 불응은 제70조제1항 각 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이를 제3호 사유와 연결 짓는 조문상 근거는 없다.

이 글에서 말하는 간접 자료라는 표현은 법률에 등장하는 용어가 아니라 세 가지 구속 사유와 출석 불응 사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출석 불응을 곧 도망할 염려로 치환하는 조문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판사가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제70조제2항), 이 역시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니라 세 가지 사유를 심사할 때 함께 살펴야 하는 고려 요소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 구속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신청·청구 체계와 함께 제6항~제8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제7항은 검사가 영장신청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8항은 그 면담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판사는 청구를 받으면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제201조제3항),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장을 발부하며, 발부하지 않을 때는 그 취지와 이유를 적은 청구서에 서명날인해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제201조제4항). 조문에는 “신속히”라는 표현만 있을 뿐 “즉시”나 “바로”라는 표현은 없으므로, 출석 불응이 쌓였다고 해서 곧바로 영장이 나온다는 식의 해석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제201조와 제209조에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다른 문언(법률 제21241호)이 예정돼 있으나,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절차를 설명할 때 이 미시행 문언을 끌어오면 안 된다. 이 미시행본이 실제로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제215조의2이며, 제201조·제209조의 문언 차이를 이 개정의 결과로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벼운 사건에서는 구속이 제한되나요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은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제1항제1호(주거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01조제1항 단서도 같은 기준을 피의자 구속에 적용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즉 처벌이 가벼운 사건에서는 출석 불응이 계속되더라도 주거가 분명하다면 이 조문상 구속 자체가 제한된다.

상황별 구속 사유 분해

실제 처벌·구속 수위는 어떤가요

이 글감에는 출석 불응과 관련한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구속영장 발부율 등 공식 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아울러 출석 불응 자체에 대한 별도 벌칙 조문이나, 이 주제를 다룬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나 처벌 수위를 지어내 제시하지 않는다. 구속 여부는 사안마다 상당한 이유와 세 가지 사유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해 결정되는 문제이며, 출석 횟수만으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공식 기준은 이 글감상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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