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퍼뜨렸다면,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조문에는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되, 같은 조 단서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거짓임을 몰랐는지 여부가 면책 사유가 되는지는 조문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가 흔해졌습니다. 퍼뜨린 사람이 "거짓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때, 이것이 법적으로 통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소에 ‘거짓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포함되는가?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정합니다. 조문에는 그 사실이 거짓이라고 알면서 퍼뜨렸는지, 아니면 과실로 퍼뜨렸는지 구분하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의 일반원칙인 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표: 명예훼손죄의 행위별 처벌

고의 원칙의 적용과 예외 규정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죄에 적용된다면, 거짓임을 정말로 모르고 퍼뜨린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13조 단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단서가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지, 즉 명예훼손죄 자체에서 고의를 요구하지 않는 특별 규정이 있는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의 착오 규정의 적용 가능성

형법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307조제1항(사실 적시)보다 제2항(허위 사실 적시)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만약 “거짓”이라는 사실이 이 규정의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조문에는 제307조제2항의 구성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중 어느 것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인지 명시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의 기준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의 거짓 인식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 차이를 정한 공식 양형기준이나 공표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은 거짓임을 모르게 된 경위(충분히 확인하려고 노력했는지, 출처가 어디였는지), 퍼뜨린 규모,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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