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고 한 달 기한, 법원 허가 결정일부터 세나요?
요약 및 결론: 개명 신고 기한은 법원의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개명 허가와 개명 신고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허가연월일은 신고서에 적어야 하지만, 신고 기한을 세는 기준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입니다.
개명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에 따라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결정일이나 신고서에 적는 허가연월일을 기산점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 |
|---|---|---|
| 개명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 받기 | 제99조제1항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음.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
| 허가 후 개명 신고하기 | 제99조제1항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 신고서 작성하기 | 제99조제2항 |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 기재 |
| 허가서 등본 첨부하기 | 제99조제3항 | 신고서에 허가서 등본 첨부 |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개명 절차가 끝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은 개명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을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는 1개월을 넘긴 경우의 제재나 허가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경우의 공식 처벌 통계나 실제 선고 수위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과태료 액수나 허가가 효력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
자주 묻는 질문
개명 허가 결정문에 적힌 날짜부터 한 달인가요?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의 기준은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입니다. 허가연월일은 제9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개명 신고할 때 허가서 등본을 내야 하나요?
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3항은 신고서에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도 기재해야 합니다.
개명 신고 기한이 30일인가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의 문구는 **“1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확인할 때는 허가 결정일이 아닌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