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체포했다면 풀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85조·제200조의6 정리

입력 2026.10.24. 오전 10:08

핵심 답변

원칙: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사법경찰관은 그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은 구속영장에 관한 규정이지만, 같은 법 제200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예외: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이때에도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해야 한다(제85조제3항).
사후 의무: 예외에 따라 집행했더라도, 집행을 마친 뒤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제85조제4항). 예외는 제시·교부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그 시점을 뒤로 미룰 뿐이다.
“풀어달라”는 요구에 대해: 제85조와 제200조의6은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한다. 그러나 이 절차를 어겼을 때 석방되는지,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두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으니 석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제85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다.
<개정 2022.2.3> 표기는 제1항과 제4항에만 붙어 있다. 이 문언은 법률 제18799호(공포 2022. 2. 3.)로 만들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다. 제85조는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1. 1. 1.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85조의 문언은 같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

항과 호가 없는 단일 조문이다. 본문은 준용 대상을, 후단은 용어를 바꿔 읽는 간주 규정을 정한다.
[전문개정 2026.8.4] 표기가 있다. 이 문언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만들어졌고 2026. 10. 2.부터 시행된다. 이 조문은 부칙 제1조 단서 각 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칙 시행일에 함께 시행된다.

2. 체포영장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준용 구조

제85조는 원래 구속영장 집행 절차다. 체포영장 집행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제200조의6을 거쳐 준용된다.

구분	내용
준용되는 항	제85조 제1항·제3항·제4항
준용되지 않는 항	제85조 제2항(제77조제3항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
준용 상황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바꿔 읽는 용어	“구속” → “체포”, “구속영장” → “체포영장”

이 간주 규정에 따라 체포 상황에 맞춰 읽으면 다음과 같다. 아래는 조문 원문이 아니라 준용의 취지를 풀어 쓴 것이다.

제1항: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행 준용 주체 관련 주의: 기준일인 2026. 10. 24. 현재 제200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준용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적은 문언은 2027. 12. 31. 시행 예정(법률 제21241호)이며,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아니다.

3.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구분하기

원칙: 제시와 사본 교부는 의무다

제1항은 “반드시”, “하여야”라는 표현을 쓴다. 수사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절차다. 영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본 교부까지 해야 한다.

예외: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하다

제3항의 예외는 다음 두 조건이 모두 있어야 쓸 수 있다.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

두 조건이 갖춰져도 아무 설명 없이 집행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해야 한다. 또 제3항의 문언은 “집행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급속을 요하는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괄호 정의 규정도 없다. 이 글에서는 판단 기준을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예외를 썼더라도 제시·교부가 사라지지 않는다

제4항에 따라 예외로 집행한 경우에도,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3항을 “영장 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이해하면 틀린다. 정확히는 제시·교부를 집행 뒤로 미룰 수 있는 경우다.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다는 점도 전제되어 있다.

4. 체포 당시 확인할 사항 (조문 기준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근거
집행할 때 체포영장을 제시했는가	제85조제1항(제200조의6 준용)
체포영장 사본을 교부했는가	제85조제1항(제200조의6 준용)
제시하지 않았다면,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었는가	제85조제3항(준용)
그 경우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했는가	제85조제3항(준용)
집행을 마친 뒤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했는가	제85조제4항(준용)

5. 자주 묻는 질문

Q. 체포할 때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 체포는 곧바로 무효인가요? 제85조와 제200조의6은 제시·교부 의무와 예외만 정한다. 의무를 어겼을 때의 법적 효과(체포의 효력, 석방 여부 등)는 이 조문들에 나오지 않는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Q. “영장을 지금 안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영장을 볼 수 없나요? 그렇지 않다. 제3항에 따라 집행했더라도 제4항은 집행을 마친 뒤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라고 정한다.

Q. 예외로 집행할 때 경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다. 제3항은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하도록 정한다.

Q.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나왔다면 제시 의무가 줄어드나요? 제85조와 제200조의6에는 출석 불응을 이유로 제시·교부 의무를 달리 정하는 내용이 없다. 출석 불응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의 관계는 제85조와 제200조의6에 나오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그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설명하지 않는다.

Q. 체포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있나요? 형사소송법에는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라는 조문이 있고, 이 조문은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었다. 다만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그 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 요건이나 절차, 영장 제시 절차 위반이 그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Q. 2026년 개정으로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바뀌었나요? 제85조 자체는 2026. 8. 4.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바뀌지 않았다. 반면 제200조의6은 이 개정으로 전문개정되어 2026. 10. 2.부터 시행되고 있다. 같은 개정은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제83조,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13조의2(준용규정)도 고쳤다. 그러나 각 조문의 개정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또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는 제85조나 제200조의6을 대상으로 한 적용례·경과조치가 없다.

6. 한 줄 정리

체포영장은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제85조제1항)이다.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만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하고 먼저 집행할 수 있다(제3항). 이 경우에도 집행 후 신속히 제시·교부해야 한다(제4항). 이 규정은 제200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에 준용된다. 다만 위반 시 석방 여부는 이 조문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