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공짜로 빌려줬는데 범죄에 쓰였다면 처벌받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대가'와 '범죄 인식' 요건

입력 2026.10.21.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2048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핵심 답변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제6조 제3항이 금지하는 대여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대가 요건(제2호):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2. 범죄 목적·인식 요건(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두 요건은 각각 따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공짜로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다면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했다면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9조 제4항 제2호).

먼저 확인할 점: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6조와 제49조에는 ‘접근매체’의 정의가 없습니다. 체크카드가 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아래 설명은 체크카드가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조문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조문 원문: 제6조 제3항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2. 다섯 가지 금지 행위와 각 요건

표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제2호·제3호)에는 요건이 붙습니다. 대가가 있거나,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쓰일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금지 대상이 됩니다.
• 양도·양수(제1호)와 질권 설정(제4호)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대가나 범죄 인식이 없어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대여’와 ‘양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 알선ㆍ중개ㆍ광고는 대가와 상관없이 금지되고, 권유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3. “공짜로 빌려줬다”는 상황을 요건별로 따져 보기

(1) 대가 요건(제2호): 돈을 받지 않았으면 해당하지 않나?

제2호는 대가를 **수수(授受)**한 경우뿐 아니라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요구했거나 나중에 받기로 약속했다면, 조문상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받지도, 요구하지도, 약속하지도 않았다면 제2호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2) 범죄 목적·인식 요건(제3호): 공짜여도 문제가 되는 경우

제3호는 대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빌려줬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 대상입니다.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경우

결국 무상 대여에서 쟁점은 빌려줄 때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입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해석 기준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3) 대가도 없고 범죄도 몰랐다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지 않았고 범죄 목적도 인식도 없었다면, 제6조 제3항 제2호·제3호의 문언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실제 행위가 ‘대여’였는지 ‘양도’였는지: 양도(제1호)에는 대가나 범죄 인식 요건이 없습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항 본문의 전제입니다. 이 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49조만 다룹니다.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4) 직접 빌려주지 않고 맡거나 전달만 했다면?

제2호와 제3호는 대여뿐 아니라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같은 요건(대가, 또는 범죄 목적·인식)을 갖추면 카드 주인이 아닌 중간 전달자도 대상이 됩니다. 빌린 쪽(“대여받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4. 처벌 수위: 제49조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병과: 제49조 제8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재량 규정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 미수범: 제49조 제7항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대상은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와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입니다. 제4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같은 제4항이 양도·양수(제6조 제3항 제1호), 질권 설정(제6조 제3항 제4호), 알선ㆍ중개ㆍ광고 및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권유(제6조 제3항 제5호)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5. 예외: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제6조 제3항 단서는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금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괄호에서 제3호의 행위(범죄 목적·인식이 있는 대여 등)와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그 예외에서도 빠진다고 정합니다.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한 행위는 이 예외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개정 이력과 시행 시점

• 제6조 제3항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297호(공포 2020. 5. 19.)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 번호(제22048호)와 다릅니다.
• 제49조 제4항은 2020. 5. 19. 신설되었습니다. 같은 날 제49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삭제되었고, 제6항·제7항·제8항이 개정되었습니다.
• 현행 법률 제22048호(2026. 9. 29. 일부개정)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법률 제21205호(2025. 12. 16. 일부개정)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일부 규정을 빼고는 기준일(2026. 10. 21.) 현재 시행 전입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2026. 12. 17.)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그 개정 후에도 제6조와 제49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체크카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제6조 제3항은 대여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했거나(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을 때(제3호) 금지 대상이 됩니다.

Q2. 돈은 안 받았지만 범죄에 쓰일 줄 알았다면요? 제3호는 대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했다면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9조 제4항 제2호).

Q3. 범죄에 쓰일 줄은 몰랐지만 사례금을 받기로 했다면요? 제2호는 범죄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대가의 ‘약속’도 포함합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했다면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빌려주는 것과 넘겨주는 것(양도)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양도·양수(제1호)에는 대가나 범죄 인식 요건이 없습니다. 대여(제2호·제3호)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5. 카드를 빌려주라고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알선ㆍ중개ㆍ광고는 대가 요건 없이 금지됩니다. 권유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경우에만 금지됩니다(제6조 제3항 제5호, 제49조 제4항 제4호).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가’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의 해석을 판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요약

• 제6조 제3항은 대여 자체가 아니라 **대가가 있는 대여(제2호)**와 **범죄 목적·인식이 있는 대여(제3호)**를 금지합니다. 두 요건은 각각 따로 성립합니다.
• 무상 대여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가는 수수뿐 아니라 요구·약속도 포함합니다.
• 양도·양수, 질권 설정, 알선ㆍ중개ㆍ광고에는 대가나 범죄 인식 요건이 없습니다.
•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으며, 제4항은 미수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체크카드가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정의 규정은 이 글이 다룬 조문(제6조·제49조)에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본문·단서, 제1호~제5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4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미수범)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8항 (병과)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법률 제22048호, 2026. 9. 29.>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제1조 (시행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8호, 2026. 9. 29., 일부개정]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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