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공짜로 빌려줬는데 범죄에 쓰이면 처벌받나요?
공짜로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며 빌려주는 경우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경우를 각각 금지합니다.
무상 대여와 범죄 인식은 별도로 봅니다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가 없이 빌려준 경우에는 이 호의 요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3호는 별도의 금지 사유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대가가 없더라도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빌려줄 당시 범죄 이용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무상 대여였다는 사정만으로 제3호의 적용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요건을 해석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판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도와 대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호에는 대가나 범죄 인식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와 소유·권리 관계를 넘기는 양도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에 대한 법정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해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제8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병과가 가능하다는 뜻이며, 조문상 의무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설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체크카드가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근거와 정의가 없으므로, 그 점을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고,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18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제8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