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짧은 답: 조회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알아서 자동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①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치고 ②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 신청하고 ③ 비용을 미리 낸 다음에야 법원이 조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가 그 근거입니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 그대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결론 먼저 — 세 가지 오해 바로잡기

2. 순서: 재산명시(제61조) → 재산조회(제74조)

2-1. 1단계 — 재산명시신청(제61조)

제61조제1항 본문: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단서가 있습니다. 제61조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즉 “판결문만 있으면 언제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첨부서류가 요건입니다.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제61조제2항).

2-2. 법원의 판단(제62조) —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제62조는 요건과 효과를 명확히 나눠 놓았습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항, 재량).
•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

질문과 직결되는 대목이 제2항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는 기각 사유입니다. 이 제도는 재산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채권자를 위한 것이지, 이미 파악 가능한 재산까지 법원이 대신 조사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 밖에 제62조가 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제3항).
• 제1항의 결정은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68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제4항).
• 채무자에 대한 이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제5항).
•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고(제6항),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제7항).
• 제2항·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8항).
• 채무자가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9항).

2-3. 명시기일에서 채무자가 내야 하는 것(제64조)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된 때,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그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제64조제1항).

채무자는 그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함께 다음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64조제2항). 세 호의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64조제3항).

또한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64조제4항).

3. 2단계 — 재산조회(제74조):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묻는 절차

이 글의 질문에 가장 가까운 조문입니다. 원문 구조를 그대로 봅니다.

제74조제1항: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3-1. 조회가 가능한 세 가지 경우(제74조제1항 각 호)

1. 제1호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호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제3호 —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 호 모두 문장이 “재산명시절차에서”로 시작합니다. 재산명시를 건너뛰고 곧바로 재산조회만 신청하는 구조는 제74조제1항 문언에 없습니다. 특히 제2호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긴 냈지만 그것만으로는 받을 돈에 못 미치는 전형적인 상황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3-2. 채권자가 해야 할 일(제74조제2항)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은행 전부”, “전국 부동산 전부”처럼 법원이 알아서 훑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어디에 물을지를 채권자가 정해서 적어야 하고, 비용도 선납입니다. 어떤 기관이 조회 대상 목록에 들어가는지, 회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3-3. 법원의 조회 방식(제74조제3항)

법원이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4. 조회받은 기관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74조제4항)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금지 문언입니다. 즉 일단 법원의 조회가 나가면, 기관 측이 “개인정보라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4. 조회 결과는 어떻게 다뤄지나(제75조)

• 법원은 제74조제1항·제3항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제75조제1항).
•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제75조제2항).
•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75조제3항).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지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제75조제2항의 과태료는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에 대한 제재이고, 뒤에서 볼 감치·벌금(제68조)은 “채무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제재 대상도 종류도 다릅니다.

5.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 감치와 벌칙(제68조)

재산명시 단계에서 채무자가 버틸 때 작동하는 조문이 제68조입니다. 조문은 항 10개, 제1항 호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 감치(제68조제1항)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합니다(제2항).

다만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제3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항).

5-2. 감치 중에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제68조제5항~제7항)

• 채무자가 감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제5항).
• 그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제6항).
• 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7항).

감치 재판절차와 그 집행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8항).

5-3. 거짓 재산목록은 형사처벌(제68조제9항·제10항)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항).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입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0항).

즉, 재산명시기일에 나가서 형식적으로 목록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위 기재에는 별도의 형사 책임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6. 함께 쓰이는 압박 수단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

채권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제1항). (조문 표기: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

1. 제1호 —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2호 — 제68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70조제2항).

관할도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제70조제3항).

7. 기간이 헷갈리기 쉬운 숫자 정리

조문마다 숫자가 다르므로 섞이지 않게 표로 둡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원이 채무자 동의 없이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나요? 제74조제1항은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문언은 제74조에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신청과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전제입니다.

Q2. 재산명시 없이 재산조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제74조제1항 각 호는 모두 “재산명시절차에서” 발생한 사유를 들고 있고, 조회 주체도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 신청권자도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조문 문언상 재산명시절차를 떼어 놓고 조회만 이루어지는 형태는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3.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아예 나오지 않으면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명시기일 불출석은 제68조제1항제1호의 감치 사유입니다. 동시에 그 사유는 제74조제1항제3호의 재산조회 사유이자 제70조제1항제2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이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침묵하는 선택이 조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는 구조입니다.

Q4.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냈는데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면요? 제74조제1항제2호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이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5. 재산목록에 거짓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8조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아가 그 사유는 제74조제1항제3호의 재산조회 사유, 제70조제1항제2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Q6. 재산명시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예. 제62조제2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의무). 이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제62조제8항). 또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62조제6항·제7항).

Q7.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요?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재단이면, 감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치고(제68조제2항), 거짓 재산목록 제출 시에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에 따라 처벌하며 채무자(법인 등)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8조제10항).

9. 조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안내 (2026-09-26 기준)

• 위에서 인용한 조문은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기준 현행 문언입니다. 소관 부처는 법무부입니다.
• 제74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7358호(공포 2005. 1. 27.)**로, 위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20733호)와 다릅니다(제74조제1항 <개정 2005.1.27>). 제61조·제62조·제64조·제68조·제70조·제75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으므로, 상단 공포번호가 그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법률 제20733호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과 적용례 한 가지만 정합니다. 적용례는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고, 그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46조·제246조의2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조문에 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습니다.
•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습니다. 법률 제21456호(2026. 3. 17. 공포)는 2028년 3월 1일 시행으로, 이 글의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그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6조·제173조·제224조·제278조·제303조이며, 제61조·제62조·제64조·제68조·제70조·제74조·제75조는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동일합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정합니다.
•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부분이 있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제64조제3항), 감치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68조제8항). 이 글은 법률 조문만을 근거로 하므로 규칙의 구체적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 본문의 감치(監置)·유상양도(有償讓渡)·무상처분(無償處分) 괄호는 한자 병기일 뿐, “이 법에서”·“이 조에서”로 시작하는 정의 규정이 아닙니다.

10. 한 문단 요약

법원이 은행·부동산 등을 직접 조회하는 제도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조회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조회할 수 있다”**는 재량 구조이며,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2항). 앞 단계인 재산명시는 제61조의 신청 요건(단서의 제외 대상 포함)을 갖춰야 하고, 법원은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각하여야 합니다(제62조제2항). 채무자가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로 버티면 20일 이내의 감치(제68조제1항),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68조제9항)이 따르고, 그 사유들은 다시 재산조회(제74조제1항제3호)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제1항제2호)의 문을 엽니다. 반대로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제2항)로, 채무자에 대한 제재와는 별개입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1항~제9항
  •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1항~제4항(제2항 제1호~제3호)
  •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1항~제10항(제1항 제1호~제3호)
  •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1항~제3항(제1항 제1호·제2호)
  • 제74조(재산조회) 제1항~제4항(제1항 제1호~제3호) — <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8호
  •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1항~제3항
  •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법률 제20733호가 함께 개정하고 부칙 적용례가 대상으로 삼은 조문(본문에서 내용은 다루지 않음)
  • 부칙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 민사집행법 [시행 2028. 3. 1.] [법률 제21456호, 2026. 3. 17., 일부개정] — 이 글 기준일 현재 미시행. 개정 대상 조문: 제26조·제173조·제224조·제278조·제303조.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조문이 인용하는 범위에서만 언급
  •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민사집행법 제68조제2항·제10항이 인용
  •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89조, 제194조(제1항 포함) — 민사집행법 제62조제5항·제9항, 제74조제1항제1호가 인용
  •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단서가 인용
• 대법원규칙 — 재산목록 기재사항·범위(민사집행법 제64조제3항), 감치 재판절차·집행 등(같은 법 제68조제8항)이 위임한 사항.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

이 글은 위 법령 조문 자체를 정리한 일반적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집행권원의 종류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62조 · 민사집행법 제64조 · 민사집행법 제68조 · 민사집행법 제70조 · 민사집행법 제74조 · 민사집행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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