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그 금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하한 규정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이 정한 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적을 때의 5억원 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조문은 이 경우를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액이 5억원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실제 상속액 이하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의 5억원 공제 규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적용되는 기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9조제1항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법정 계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금액
- 30억원
여기서 30억원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언제나 30억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19조제1항이 정한 한도 중 하나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실제 상속액이 적을수록 일반적으로 제19조제1항의 공제 기준도 작아질 수 있지만,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의 5억원 하한이 적용됩니다.
분할과 신고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19조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분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며,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된 것에 한정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분할 사실을 해당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특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분할·신고한 경우 기한 내 분할한 것으로 보되,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요건도 함께 둡니다.
일괄공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괄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에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이 규정은 배우자 상속공제인 제19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적게 받았으니 공제도 무조건 적다”라고 단정하기보다, 먼저 제19조제4항의 5억원 하한 해당 여부를 보고,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제19조제1항의 한도 구조를 살펴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그와 별도로 일괄공제의 적용 구조와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항,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