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대신 세입자 물건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월세가 밀렸다는 사정만으로 집주인에게 세입자 물건에 대한 담보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5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효과가 문제되려면 임대차에 관한 채권, 해당 건물 등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 동산, 압류라는 요건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여기서 제650조가 정한 것은 압류한 때의 “질권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이 조문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짐을 옮기거나, 처분하거나,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 대상도 모든 세입자 물건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임차인 소유 동산으로 한정됩니다.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 규정도 월세 연체를 이유로 집주인이 세입자 물건을 치우는 근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문은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방위하거나, 침탈된 점유물을 탈환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특히 탈환의 경우 부동산은 “침탈후 직시”, 동산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라는 시간적·상황적 범위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209조는 임대인을 별도로 주체로 들지 않고, 세입자 물건을 정리하는 권한을 정한 규정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밀린 월세와 세입자 물건의 문제에서 민법 제650조는 일정한 압류가 있었을 때 질권과 동일한 효력을 정할 뿐입니다. 월세 연체만으로 담보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두 조문만으로 집주인이 세입자 짐을 치우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 민법 제209조제1항·제2항(자력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