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대신 세입자 짐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50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동산을 압류한 때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지만, 그 요건과 대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조문상 요건은 임대인, 임대차에 관한 채권, 해당 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 그리고 그 동산에 대한 압류입니다. 질권과 동일한 효력은 압류한 때 생깁니다. 월세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도 세입자의 모든 짐이 아닙니다. 조문은 해당 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임차인 소유가 아닌 물건이나 건물에 부속하지 않은 물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제650조가 정한 효과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집주인이 물건을 치우거나 버리거나 팔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 조항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짐을 치울 수 있다는 근거로 곧바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의 주체는 점유자이고, 점유를 침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위와 침탈된 점유물의 탈환을 정합니다.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제209조제2항의 탈환에는 시간과 상황의 요건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침탈 후 직시, 동산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탈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기한 없이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제1항과 제2항 모두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요약하면, 민법 제650조는 제한된 요건 아래 압류한 동산에 질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월세 체납만으로 세입자의 짐을 담보로 잡거나, 그 조항을 근거로 짐을 치우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50조
- 민법 제209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