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나요 — 소년법 제53조 본문과 단서
-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나요 — 소년법 제53조와 제38조로 보는 답
-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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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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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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