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1조(해지ㆍ해제와 손해배상)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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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포기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민법 제565조가 쓰는 말은 '해제'입니다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법이 말하는 것은 ‘해제’입니다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민법은 '해제'와 이행착수를 기준으로 본다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민법 제565조가 쓰는 말은 '해제'입니다 · 입력 2026.09.12. 오전 10:08
• **계약금 포기는 '취소'가 아니라 '해제'…기한은 날짜 아닌 이행착수** · 입력 2026.09.12.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