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낸 지 6개월이 넘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6월이 지난 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만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명령의 6월은 낙찰일이나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대금을 낸 뒤**부터 계산합니다. 또 기간 안에 신청해도 법원은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만으로 명령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6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의 기준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때입니다. 따라서 낙찰일이나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월을 계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문은 법원이 인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이라고 정합니다. 6월이 지난 신청의 효과를 제136조제1항이 따로 명시하지는 않으므로, 그 문언만으로 신청 자체가 금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인도명령을 하나요?

아닙니다. 제136조제1항은 기간 내 신청을 요건으로 두면서도 법원이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간 안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명령이 반드시 내려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따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외는 6월의 신청 기간과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점유자는 어떻게 심문하나요?

제1항 인도명령의 신청인은 매수인입니다. 명령 상대방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을 마친 경우에는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6조제2항의 관리명령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부터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을 두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제1항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통계가 있나요?

제공된 제136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인도명령, 관리명령, 즉시항고 및 집행관을 통한 집행 절차를 정합니다. 삭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