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 분쟁,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치료비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누가 먼저 비용을 내느냐, 얼마를 내느냐를 놓고 피해학생·보호자와 가해학생·보호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조정 기관과 절차를 알아두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치료비는 누가 내나: 기본 원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규정한다. 이에 더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과 “일시보호”도 보호 조치에 포함된다.
이런 조치에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법의 의무 규정이다. 피해학생이 받아야 할 치료와 상담에 필요한 비용을 가해학생 측이 책임지는 구조다.
피해학생이 먼저 낼 수 있는 경우
그런데 현실에서는 치료를 미루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피해학생의 상태가 악화되면 어쩌지”라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은 다른 선택지를 허용한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먼저 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므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요청자의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이렇게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먼저 낸 경우, 그 기관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상대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나중에 가해학생 측에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치료비로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조정 신청처
비용 부담을 놓고 다툼이 생겼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법에서 정한 공식 해결 경로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기관의 단계는 학교급에 따라 달라진다.
- 초·중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광역 단위의 분쟁(예를 들어 인접하지 않은 지역의 두 학교 학생 간 분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직접 조정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하려고 할 때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모두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는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정의 범위와 기간
분쟁조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 포함된다. 치료비 문제도 손해배상 범위에 속하므로, 분쟁조정 과정에서 합의 금액이나 지급 일정 등을 논의하고 정할 수 있다.
조정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는 분쟁이 오래 끌리지 않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신속히 치료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단순히 당사자들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조정하는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 절차
일반적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다.
- 분쟁 당사자(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에 알린다.
- 학교는 이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 심의위원회가 조정 신청을 받으면,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한다.
- 정해진 기간 내(1개월 이내)에 조정을 진행한다.
학교나 교육청마다 구체적인 신청 방식과 서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니는 학교나 해당 교육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