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48조의 준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8조 제1항은 거짓말이나 기망을 문언상 요건으로 적지 않고 ‘이용’을 규정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산을 받은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준사기가 문제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형법은 일반 사기의 ‘기망’과 별도로, 판단 능력과 관련된 두 가지 사정을 이용한 재산 취득을 제348조에서 규정합니다.

거짓말이 없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거짓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준사기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지만, 형법 제348조 제1항의 준사기는 ‘기망’이 아니라 ‘이용’을 문언으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348조 제1항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거짓말의 유무만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이용 대상과 재산 취득이 있었는지입니다.

어떤 판단력 약화가 조문에 적혀 있나요

형법 제348조 제1항이 적은 이용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심신장애”이며, 조문은 두 사정을 ‘또는’으로 연결합니다.

형법 제348조에는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의 뜻, 판단 기준, 미성년자의 연령을 별도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만으로 특정 연령이나 상태에 해당하면 곧바로 준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가 재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48조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제2항에는 별도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고,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구조라고 해서 제348조의 검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라는 문언을 두고 있으므로,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구조가 전제됩니다.

실행하지 못해도 처벌되나요

준사기의 미수범은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제352조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등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제348조 준사기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형법 제352조는 준사기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정할 뿐, 이 글의 글감에는 미수범의 별도 형량이나 구체적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수 여부는 제352조와 제348조의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형법 제348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이 ‘또는’으로 정한 선택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준사기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실제 선고가 어느 수준이라고 말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