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트럭으로 돈 받고 짐을 나르려면 허가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예외는 있지만,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운행 경비만 받아도 ‘유상’에 포함됩니다
제56조는 유상에 “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운행 경비만 받는 경우도 이 조의 유상운송 금지와 관련해 따져봐야 합니다.
금지 대상과 행위
금지되는 사람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입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그 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과 임대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만 조심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조건부 허가입니다
조문이 정한 예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에 더해 시·도지사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조문상 절차는 신고나 등록이 아니라 허가이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용 트럭으로 운행 경비를 포함해 대가를 받고 짐을 나르려는 경우, 제56조의 금지와 예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56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형량·금액은 여기서 인용한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