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압수목록에 없는 공범 편지,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작성 완료 2026-08-21 18:17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압수한 편지를 압수목록에 적지 않고 수색증명서에는 증거물이 없었다고 기재했다면, 형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와 제219조가 정한 절차 위반이 문제 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편지에 기초해 얻은 2차 증거도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보도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공범의 편지를 핵심 근거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125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편지 압수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는 확정됐고, 같은 편지의 ‘내용’보다 편지가 법정에 들어온 ‘경로’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압수목록에 없는 물건도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압수한 물건은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수색했지만 증거물이나 몰취할 물건이 없었다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실제로 가져간 물건과 수색증명서·압수목록의 기록이 서로 맞지 않으면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28조는 ‘증거물 등이 없는 경우’의 수색증명서를,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의 압수목록을 각각 요구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는 제219조가 제128조와 제129조를 준용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행정 서식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 압수했는지 확인하고, 압수의 범위와 사후 다툼의 대상을 특정하는 절차 장치입니다.

보도된 사례에서 경찰은 2025년 4월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공범이 보낸 편지를 가져갔지만, 수색증명서에는 ‘증거물 등이 없었음’이라는 취지로 기재했고 편지는 압수목록에서 빠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편지들의 압수가 절차 규정을 어긴 위법한 수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편지가 영장의 범위에 포함됐는지, 임의로 제출된 것인지는 보도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 글은 그 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편지에 유죄를 시사하는 말이 있어도 왜 배제되나요?

편지 내용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듯 보인다고 해서 그 편지가 자동으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먼저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인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증거라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인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보도된 사례에서 1심 법원은 구치소에 있던 공범이 보낸 편지의 문구를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보았습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편지의 의미를 다시 평가하기에 앞서, 경찰이 편지를 입수하고 기록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아 편지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 1심은 내용의 증명력을, 항소심은 입수 경로의 증거능력을 먼저 본 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문언은 간결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내용이 사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법한 편지에서 나온 수사관 진술도 함께 빠지나요?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수사관 진술 등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2차 증거가 언제나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1차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는지를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보호하려는 권리·법익, 위반과 증거수집의 인과관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2차 증거 수집 과정의 추가 사정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절차 위반이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 배제가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 사용이 허용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된 사례의 항소심 법원은 편지뿐 아니라 편지에 기초한 수사관 진술 등의 증거능력도 배제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정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그 판단은 상고 없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모든 수사관 진술이 배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진술이 위법한 편지와 어떤 관계에서 얻어졌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영장과 관계없는 물건을 발견하면 바로 압수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와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대상에 한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원칙입니다. 별건 수색 과정에서 무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도 별도 영장 없이 임의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2026년 6월 25일 선고됐습니다.

2025도17532 판결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와 무관정보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전자정보에 관한 것이므로 종이 편지 압수의 적법성을 바로 결론내리는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압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벗어난 자료에는 별도의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맥락에서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보도된 사건의 1심 선고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125만원이었고, 항소심은 절차 위반으로 증거를 배제한 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차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일반적 법정형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유죄 판단에 사용할 증거가 남는지에 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마약류관리법의 세부 조항과 합성대마의 법적 분류는 보도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해당 행위의 법정형이나 전국적인 실제 선고 통계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유형에 관한 공식 양형 통계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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