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형량을 정할 때 판사는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도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의 형량을 두고 “판사가 양형기준과 다른 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법원조직법은 양형기준을 존중할 의무와 기준을 벗어났을 때의 이유 기재 원칙 및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본문
판사는 폭행 형량을 양형기준대로 정해야 하나요?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법관이 반드시 그 기준에 맞춰 형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에 따르면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변경합니다.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은 위원회가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이며, 양형기준이 법정형을 정하거나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 상황·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법관이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하는 경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기준에 법적 구속력은 없음 |
|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본문 |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함 |
|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단서 |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의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하는 규정의 예외 |
|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합리적 양형을 위한 참고 기준을 설정·변경하며,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고 고려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이 금지되나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 이유 기재 규정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이 글감에는 폭행죄의 법정형이나 폭행죄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판사가 양형기준과 다른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원이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나도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나요?
법원조직법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기재 규정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이 폭행죄의 법정형을 정하나요?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법관의 합리적인 양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기준입니다. 이 글감에는 폭행죄의 법정형이나 구체적인 양형기준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