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폭행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관은 폭행 사건에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를 두고 “양형기준 범위 밖 판결은 위법한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양형기준을 합리적 양형을 위한 참고 기준으로 두면서도, 법관에게 존중 의무와 판결서 이유 기재 의무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판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나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은 법관이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양형기준은 형벌의 상한·하한을 새로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기준이며, 위원회는 기준을 만들거나 바꿀 때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을 할 수 없나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유 기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한 예외입니다.

양형기준을 만드는 쪽은 무엇을 고려하나요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범죄의 죄질·범정 및 피고인의 책임 정도 반영, 일반예방·재범 방지·사회복귀 고려, 유사 범죄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 국적·종교·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양형상 차별 금지가 그 원칙입니다.

위원회는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범죄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여덟 가지 사항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위원회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문만으로 특정 사정을 법관의 개별 양형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죄의 실제 선고 수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글감에는 폭행죄의 법정형, 폭행죄 양형기준의 구체적 형량 범위,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만으로 특정 폭행 사건에 적용될 징역·벌금의 수치나 실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표된 실제 선고 통계 또는 폭행죄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감에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법관이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준을 벗어난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서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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