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면 차임을 깎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방 한 칸을 못 쓴다는 사실만으로 해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로 임차물 일부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차임 감액과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627조는 감액과 해지를 모두 가능하게 하지만, 두 권리 모두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본문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면 차임을 깎을 수 있나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감액 폭도 임차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상 “그 부분의 비율”에 따릅니다.

민법 제627조는 누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누수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지가 감액청구 요건입니다.

방 하나를 못 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남은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합니다. 방 한 칸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627조는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임차물의 일부가 사용 불가능해진 경위와 남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제6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은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해당 약정입니다. 관련 특약 전부나 계약 전체가 효력이 없다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27조와 제652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감액청구나 해지에 대해 제시할 형사 처벌이나 실제 선고형은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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