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 밖의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면허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가진 면허의 범위에 운전한 차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별표 18의 구체적인 목록이 없어, 특정 면허로 특정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차가 면허 범위 밖에 있더라도, 제시된 조문만으로 그 운전을 곧바로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조문에 ‘면허 종류 밖의 차를 운전한 경우’라는 문구가 직접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는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3조의 금지 대상인 ‘자동차등’과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인 ‘자동차’는 문언이 다릅니다. 따라서 제43조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운전에 제152조제1호의 형벌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면허 보유 여부와 그 면허로 해당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면허 범위 밖의 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무면허운전 해당 여부나 처벌을 단정하지 말고, 면허 범위를 정한 별표 18과 적용 조문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제1항·제2항, 제152조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