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열흘 뒤에 풀려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10일’은 구속된 사람이 달력상 열흘 뒤에 반드시 석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별 구속기간,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 구속영장 심문에 걸린 기간의 불산입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 단계의 10일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10일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뒤 검사에게 인치할 때까지의 기한입니다. 10일이 지나면 수사 절차 전체가 끝난다거나 이후에도 계속 석방 상태가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사 단계에도 별도의 10일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법경찰관 단계의 10일과 검사 단계의 10일은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기간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면, 검사에게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별도의 구속기간이 적용됩니다.
검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을 받고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03조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연장은 검사가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의 신청과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연장의 대상도 제203조에 따른 검사의 구속기간입니다. 제202조가 정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는 이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 신청에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심문 기간은 구속기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달력으로 센 기간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보다 길어 보이는 중요한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7항입니다.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을 제202조와 제203조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따라서 체포일부터 달력으로 열흘이 지났더라도, 위 기간이 구속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었다면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법정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기간은 구속영장 심문과 관련된 모든 시간을 막연히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시작점은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이고, 끝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입니다.
구속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인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구속기간을 판단하려면 적어도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인한 날
- 현재 사법경찰관 단계인지 검사 단계인지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인치한 날
- 구속영장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날
-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
-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판사가 이를 허가했는지
결론
구속 후 1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석방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 1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속영장 심문 과정에서 법원이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와 제203조의 구속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석방 여부는 단순한 달력 계산이 아니라 수사 단계, 기간의 기산점, 영장 심문 기간의 불산입, 연장 허가 여부를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7항
- 형사소송법 제202조
- 형사소송법 제203조
-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5조제1항ㆍ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