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다시 빌린 사람은 언제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그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전차인 자신의 기간이 아니라 원래 임차인의 행사기간입니다. 제13조는 이 행사에 관한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가게를 다시 빌려 쓰는 사람이 계약 연장을 원할 때는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대인의 동의와 원래 임차인의 행사기간을 대위 행사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어야 하며, 원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률상 권한ㆍ효과 |
|---|---|---|
|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관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제1항 |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 중 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 제11조, 제12조를 적용 |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원래 임차인의 행사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 | 같은 법 제13조제2항 | 원래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전차인의 갱신요구 기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요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제2항은 전차인에게 별도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문언에는 원래 임차인의 행사기간이 몇 개월인지도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특정 날짜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전대차관계에 적용되는 조문만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제1항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할 조문을 열거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원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근거와 요건은 별도의 제13조제2항에 있습니다. 제1항의 목록만으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갱신요구의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전대차관계의 적용 조문과 갱신요구권 대위 행사 요건을 정할 뿐,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3조에 관해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 기준 공식 통계·양형기준·실제 선고의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동의 없이 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제2항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게 대위 행사를 허용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차인은 이 조항에 따른 대위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원래 세입자의 갱신요구 기간이 지나도 전차인이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차인의 대위 행사는 원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요구는 제13조제2항이 정한 행사기간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계약이 연장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제2항은 요건을 갖춘 전차인이 원래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갱신요구를 행사한 뒤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제13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