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마약 의심 자금 거래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나요?
네. 다만 은행이 모든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신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등 종사자는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신고 의무가 생기나요?
신고 계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업무 중 수수한 재산이 불법수익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
- 업무와 관계된 거래 상대방이 같은 법 제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문상 신고 대상은 막연히 수상해 보이는 모든 거래가 아닙니다. 제공된 조문은 단순한 의심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불법수익등임을 알게 되었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또한 신고받는 곳을 막연히 ‘수사기관’이라고만 표현하기보다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한 검찰총장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서면의 형식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세부 방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 주체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종사자까지 일률적으로 같은 조항의 신고 주체가 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에게 신고 사실을 알려줄 수 있나요?
알려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 제5조제2항은 금융회사등 종사자가 신고하려고 하거나 이미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다음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 신고와 관련된 거래 상대방
- 그 거래 상대방과 관계된 사람
비밀 유지 의무는 신고가 완료된 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려고 하는 단계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이 업무 중 취급한 재산이 불법수익등임을 알게 되거나, 거래 상대방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면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 예정 또는 신고 사실을 거래 상대방이나 그 관계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7조의 본문과 구체적인 신고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행위가 제7조의 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2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