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거래에 건넨 돈, 모두 돌려받지 못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이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문은 반환 범위나 방법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건넨 돈의 반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본문과 단서가 함께 적용되는지 살펴야 하고, 민법 제103조의 무효 규정과 반환청구 제한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불법한 거래에 건넨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다면 민법 제746조 본문에 따라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을 어긴 거래라면 언제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반대로 단서만으로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서는 본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할 뿐, 반환 범위나 방법은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3조의 ‘무효’와 제746조의 반환 제한은 같은 뜻인가요?

두 조문의 효과는 다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을 제103조 위반과 같은 뜻으로 정의하거나 제103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103조의 무효 규정만으로 제746조상 반환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에 따라 어떤 규정과 효과가 문제 되나요?

민법 제746조는 돈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의 급여와 노무의 제공을 규정합니다.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규정하며, 두 조문의 효과를 서로 바꾸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46조와 제103조는 위 표와 같은 민사상 효과를 정하며, 제시된 조문에는 형량이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이 없어 처벌 수위와 법정형의 차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의 판례도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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