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거래에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면 이 반환청구 금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46조는 반환 범위나 방법까지 정하지 않으므로, 반환 범위를 이 조문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거래가 법에 어긋난다는 말과 건넨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746조는 반환청구를 제한하면서도,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거래라면 반환청구가 막히나요?
거래가 법에 어긋났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746조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746조 본문이 정한 대상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이며, 그때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익의 반환입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함 | 민법 제746조 본문 |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
|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음 | 민법 제746조 단서 | 제746조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 |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 민법 제103조 | 그 법률행위는 무효 |
불법원인이 받는 사람에게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46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도 있다는 것만으로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바꿔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단서는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무효이면 건넨 돈도 돌려받나요?
민법 제103조의 효과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입니다. 민법 제746조의 효과는 일정한 급여나 노무 제공에 따른 이익의 반환청구 금지입니다. 두 조문의 문언은 서로 다른 효과를 정하므로,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여부까지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처벌이나 선고가 나오나요?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거래의 효력과 이익의 반환청구를 다루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한 일에 준 돈은 못 돌려받나요?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일을 해준 경우에도 민법 제746조가 적용되나요?
민법 제746조 본문은 재산을 급여한 경우와 노무를 제공한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때에도 그 이익의 반환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46조는 별도로 이익의 반환청구 금지와 그 단서를 정하며, 반환 범위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