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사업주의 종업원이 근로자 관련 위반행위를 했을 때 사업주도 벌금형을 부과받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건이 터졌을 때, 현장의 관리자만 기소되고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사전에 임금 관리를 위해 감시·감독 체계를 갖춰뒀다면, 양벌규정의 단서에 의해 사업주 자체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

양벌규정은 사업주의 직원(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근로자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그 직원뿐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제107조, 제109조~제111조, 제113조, 제114조로 한정됩니다.

양벌규정의 취지는 사업주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원이 위반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전에 충분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사업주에게 과하는 처벌은 벌금형만입니다. 행위자(직원)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형으로 받을 수 있다면, 사업주는 벌금형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가진 조문을 위반했다면, 사업주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받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되, 직접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와는 다른 수준의 책임을 정한 것입니다.

단서: 사업주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면책

제115조의 핵심은 본문 다음의 단서입니다. 단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업주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비록 직원이 위반을 하더라도 사업주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보호 업무와 관련해 담당자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담당 인력을 명확히 배치
• 정기적인 감시·점검
• 법령 위반 시 즉시 시정 조치
• 직원 대상 법령 교육

조문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단, 조문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충분한지,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제115조에 따라 양벌이 붙는 위반행위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문들의 위반 시에만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모든 위반에 양벌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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