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한 거래에서 건넨 돈, 정말 못 돌려받을까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건넸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제746조 본문). 다만 그 불법원인이 돈을 받은 쪽에게만 있고 건넨 쪽에게는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서, 받은 쪽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6조 단서).

거래는 대부분 양쪽 모두가 동의해야 성립하지만, 한쪽이 몰래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선의(善意)로 돈을 건 쪽이 손해를 입게 되는데, 민법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본문

불법 거래에서 반환청구를 못 하는 기본 원칙

민법 제746조의 본문은 명확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 양쪽이 모두 불법을 알거나 불법에 기여했을 때 법이 “양쪽 모두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도 불법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손해를 가누는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의 원인”은 거래의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선량한 풍속·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돈뿐 아니라 물품·서비스 같은 모든 재산과 노무도 포함됩니다.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의 예외

제746조 단서는 중요한 예외를 정합니다.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익자에게만”이라는 표현입니다. 받은 쪽이 거래를 불법으로 만들었고, 건넨 쪽은 거기에 불법 의도가 없었다면 건넨 쪽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건넨 쪽이 이 거래가 불법인 줄 몰랐거나, 받은 쪽이 거짓으로 고의로 불법 거래를 만들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단서가 정한 효과는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반환의 범위나 방법은 제746조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은 다른 법리(민법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 제751조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환청구 판단의 핵심 기준

법원이 실제로 판단할 때는 누가 거래를 불법으로 만들었는지, 건넨 쪽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거래 당시의 메시지·증거·거래 경위 등을 통해 “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103조(무효 선언)와의 차이

거래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746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무효인 거래에서도 반환청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두 규정은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제103조가 “거래 자체를 무효로 본다”면, 제746조는 “무효여도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추가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