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로 보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

입력 2026.10.08. 오전 10:08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다”라는 말을 들은 뒤 “그럼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초ㆍ중등교육법이 “교과용 도서”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사용을 언제 의무로, 언제 재량으로 두는지를 조문 그대로 확인해야 한다.

1. 법이 말하는 ‘교과용 도서’는 무엇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은 “교과용 도서”를 두 가지로 나눈다.

제1호 교과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제2호 지도서: 같은 조건의 교사용 도서

즉 “교과용 도서”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국가 저작권, 또는 교육부장관의 검정ㆍ인정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는 법 제29조의 “교과용 도서”가 아니다.

2. 전자책등 —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검정ㆍ인정할 수 있는 것

제29조제2항은 전자적 매체에 담긴 전자책, 음반, 영상(법에서 “전자책등”이라 부른다)도 교과용 도서로 포함시킬 길을 열어 둔다. 다만 이 항의 본문은 재량 규정이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교육부장관이 하지 않으면 전자책등은 교과용 도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조항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전자책등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법 문언상 같은 묶음이 아니다. 전자책등은 검정ㆍ인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이 단서로 교과용 도서 지위 자체가 막혀 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제29조의2제1항제2호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사용 의무는 ‘교과용 도서’에만 걸린다

핵심은 제29조제3항이다.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본문은 의무 규정이다. 교과서ㆍ지도서로 검정ㆍ인정ㆍ편찬된 것은 학교가 사용해야 한다.

반면 단서는 다르다.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단서가 적용되는 전자책등은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것에 한정된다. 아무 전자 자료나 이 단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검정ㆍ인정된 전자책등이라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전자책등은 교과서처럼 사용 의무가 걸리지 않는다.

결국 법 제29조 체계 안에서 “꼭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두 갈래로 나뉜다. 교과서ㆍ지도서로 검정ㆍ인정ㆍ편찬되었다면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 의무가 있고, 전자책등으로 검정ㆍ인정ㆍ편찬되었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여부를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 사항이다. 그리고 애초에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ㆍ편찬되지 않은 자료, 즉 법 제29조 바깥에 있는 “교육자료”는 이 조문의 사용 의무ㆍ재량 규정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는다.

4. 시행령의 ‘디지털교과서’ 정의와 법 조문이 엇갈린다는 점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지점이 있다. 하위 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지금도 “교과서”의 범위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고, 이를 “디지털교과서”라고 부른다. 이 조항의 마지막 개정 표기는 2023년 10월 24일이다.

반면 위에서 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단서(2025년 8월 14일 신설)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법률 문언과 시행령 문언이 같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서로 다르게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이 엇갈림만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재 법적 지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시행령 정의가 법률 개정 내용을 그대로 따라 고쳐졌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 범위 밖의 문제다.

5. 2026년 10월 29일부터 바뀌는 제29조 — 아직 시행 전

참고로, 2026년 3월 10일 법률 제21424호로 공포된 초ㆍ중등교육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 법률이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이며 제29조는 그 대상이 아니다.

제29조 자체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21580호에 의해 다시 개정되는데, 이 개정 내용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이 글 작성 시점인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제4항 내용은 제6항으로 옮겨지되,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ㆍ절차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새 제4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ㆍ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된다.
새 제5항: 교육부장관이 이 업무를 위해 필요하면 교과용 도서를 발행ㆍ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된다.

이 개정으로 현행 4개 항ㆍ2개 호 구조는 6개 항ㆍ2개 호 구조로 바뀐다. 다만 이 개정은 장애인 학생ㆍ교원을 위한 접근성 보장과 디지털 파일 제출 절차에 관한 것이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인지”를 직접 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6. 정리

“교육자료”로만 분류되어 교과서ㆍ지도서ㆍ전자책등 어느 형태로도 교육부장관의 검정ㆍ인정ㆍ편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자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가 정한 “교과용 도서”가 아니다. 따라서 제29조제3항의 사용 의무도, 전자책등에 적용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재량 규정도 적용될 자리가 없다.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ㆍ편찬되었다면, 그것이 교과서ㆍ지도서인 경우 학교는 사용 의무를 지고, 전자책등인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여부를 정한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이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는 법률(제29조제2항 단서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금지)과 시행령(제2조제2호의 디지털교과서 정의) 문언이 서로 엇갈려 있어, 이 글이 참고한 조문만으로 일괄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별 자료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