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아이 하차 확인, 기사 몫인가요 원장 몫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3조 항별 정리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운행을 마친 뒤 아이(어린이·영유아)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의무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기사)**에게 있습니다.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는 것도 운전하는 사람의 의무입니다(제5항).

법률에는 ‘원장’이라는 말이 없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운영하는 자의 의무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년인 보호자를 지명해 함께 태우고 운행하기(제3항)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제출하기(제7항)

승하차 때마다 차에서 내려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동승한 보호자의 의무입니다(제3항). 이 의무를 기사의 의무와 섞어 보면 안 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이 날짜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52조·제53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원문입니다(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시행 2026. 10. 13.).

1. 제53조는 항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이 다르다

제53조의 제목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입니다. 이 조문은 7개 항으로 되어 있고, 항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이 다릅니다.

항	의무를 지는 사람	내용	성격
제1항	운전하는 사람	점멸등 등의 장치는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작동, 제51조제3항의 표시는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함	의무
제2항	운전하는 사람	탈 때는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게 한 후 출발, 내릴 때는 안전한 장소 도착을 확인한 후 출발	의무
제3항	운영하는 자 / 동승한 보호자	운영하는 자는 지명한 성년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 보호자는 승하차 확인과 운행 중 보호 조치	의무
제4항	운전하는 사람	운행을 마친 후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	의무
제5항	운전하는 사람	하차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제6항	운영하는 자 / 누구든지	보호자 동승 시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보호자 없이 운행하면 부착 금지	재량 + 금지
제7항	운영하는 자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의무

제3항 아래의 제1호~제5호는 모두 2020. 5. 26.에 삭제되었습니다.

2.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제4항·제5항)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언제: 운행을 마친 후
무엇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
어떻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

제4항 문언에는 보호자가 동승했다고 해서 이 의무를 면제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차확인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이고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는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3. ‘원장’, 곧 운영하는 자의 몫(제3항·제6항·제7항)

(1) 성년 보호자를 지명해 함께 태우고 운행하기(제3항)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2)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분기마다 제출하기(제7항)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안전운행기록은 좌석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을 확인한 기록입니다. 운영하는 자는 이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보호자 동승표지: 붙일 수 있고, 붙이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제6항)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5.26>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면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붙일지 말지는 재량입니다.
보호자 없이 운행하면 누구든지 동승표지를 부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금지 규정입니다.

4. 동승한 보호자의 몫: 승하차 때 내려서 확인하기(제3항 후단)

(…)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승하차 때 차에서 내려 아이가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지 확인하기
운행 중 아이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보호 조치하기

두 가지 모두 동승한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운전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5.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확인’

구분	승하차 시 안전 확인	운행 종료 후 전원 하차 확인
근거	제53조제3항	제53조제4항·제5항
의무를 지는 사람	동승한 보호자	운전하는 사람
시점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	운행을 마친 후
방법	자동차에서 내려서 확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하차 확인”이라는 같은 말을 쓰더라도 정류장에서 내릴 때의 확인과 운행을 마친 뒤의 확인은 법적으로 다른 의무이고, 의무를 지는 사람도 다릅니다.

6. 운전하는 사람의 다른 의무(제1항·제2항)

점멸등 등의 장치와 표시(제1항)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점멸등 등의 장치는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표시는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합니다. 계속 켜고 다니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출발 전 확인 두 가지(제2항)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합니다.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합니다.
단서: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언상 이 예외는 좌석안전띠 착용에만 적용됩니다.

제2항 괄호에 있는 좌석안전띠의 정의(“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는 제53조,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만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도로교통법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가 아닙니다.

7. 운영 전 단계: 신고는 운영하려는 자의 의무(제52조)

제52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제2항: 운영하는 자는 신고증명서를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제3항: 어린이통학버스로 쓸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제4항: 누구든지 신고나 한정면허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보호자가 같이 탔으면 기사는 하차 확인을 안 해도 되나요? 제53조제4항은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행을 마친 후 전원 하차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에는 보호자 동승을 이유로 이 의무를 면제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보호자의 승하차 확인(제3항)과 운전자의 운행 종료 후 확인(제4항)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Q2. 원장은 하차 확인과 관계가 없나요? 제53조 문언에서 ‘운행을 마친 후 전원 하차 확인’의 주체는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운영하는 자의 의무는 성년 보호자를 지명해 동승시키는 것(제3항)과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제출하는 것(제7항)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52조·제53조만 다룹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Q3. 원장이 직접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53조는 의무를 ‘운전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자’로 나누어 정합니다. 문언대로 읽으면, 한 사람이 두 지위에 모두 해당할 때는 각 지위에 해당하는 의무를 함께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보호자 동승표지는 꼭 붙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부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다만 보호자 없이 운행하면 누구든지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Q5. 위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로는 제53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법정형과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9. 개정 연혁과 시행 정보

제53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311호(공포 2020. 5. 26.)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시행일·경과조치)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4항은 2016. 12. 2., 제5항은 2018. 10. 16., 제6항·제7항은 2020. 5. 26.에 신설되었습니다.
제52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4839호(공포 2017. 7. 26.)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단의 **법률 제22067호(2026. 10. 13.)**는 제80조의2와 제89조의2를 고친 법률입니다. 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것이고, 제52조·제53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28호(2026. 12. 3.과 2027. 6. 3.에 단계적으로 시행)에서도 제52조·제53조의 문언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