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누구의 의무인가

입력 2026.10.18. 오전 10:08

핵심: 법은 역할을 나눈다

도로교통법 제53조는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의 의무를 항마다 명확히 구분해 정한다.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이라는 한 가지 질문도,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운행 마친 후 “모두 하차” 확인: 운전자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은 명확하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버스 운전자(기사)가 하루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아이가 내렸는지 직접 점검하는 것은 운전자의 법적 의무다. 이는 2016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며, 같은 해 여러 안타까운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다. 운전자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제5항은 이를 뒷받침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확인할 때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이 장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지만, 그것을 작동하고 확인하는 책임은 명백히 운전자에게 있다.

탑승·하차할 때 “안전하게” 확인: 보호자의 의무 + 운영자의 책임

그런데 제53조 제3항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적 의무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운영자(원장)의 의무: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할 것
동승한 보호자의 의무: 승차·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 아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할 것

즉, 원장이나 운영 책임자는 이런 보호자를 반드시 함께 태워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실제로 아이가 안전하게 내리는 것을 옆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 보호자의 의무다. 이 둘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역할이다.

정리하면

확인 시점	확인 내용	의무자	근거
운행 마친 후	모든 아이가 내렸는지	운전자	제53조 제4항
운행 마친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	운전자	제53조 제5항
탑승·하차할 때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동승 보호자	제53조 제3항
보호자 탑승 확보	성년 보호자 동승	운영자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