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형사사건에서, 성명이나 용모 등으로 사건 당사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제68조제2항은 매체별로 정한 편집인·발행인·저작자·방송편집인·방송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소년법 제68조의 현행 문언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제68조 문언은 동일하므로, 기사나 방송에서 사진·설명 조합으로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얼굴 사진이나 설명으로 특정되면 안 되나요?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실명만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보아 그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도 보도 금지 대상입니다.
소년법 제68조제1항의 적용 시점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조사나 심리가 끝난 뒤까지의 보도 기준을 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매체에서 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소년법 제68조제2항은 제1항 위반에 관한 처벌 대상을 누구나로 정하지 않고, 매체별로 별도로 열거합니다.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에게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신문에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싣는 제1항 위반 | 소년법 제68조제2항제1호 | 편집인 및 발행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그 밖의 출판물에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싣는 제1항 위반 | 소년법 제68조제2항제2호 | 저작자 및 발행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방송하는 제1항 위반 | 소년법 제68조제2항제3호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진만 문제가 되고 기사 내용은 괜찮은가요?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사진뿐 아니라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을 싣는 행위도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사 본문, 사진, 방송 내용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여러 정보의 결합으로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지는 조문이 정한 기준과 연결됩니다.
소년법 제68조제1항이 적은 보도 형태는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경우입니다. 이 글감에는 그 밖의 세부 매체 기준이나 구체적 판단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소년법 제68조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68조 위반의 실제 선고 수치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감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한 선고 경향이나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 사건에서 실명만 안 쓰면 되나요?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실명 외에도 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당사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이라는 적용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 사건에서 얼굴 사진을 기사에 써도 되나요?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용모 등으로 사건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진이 당사자 식별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성명 등 다른 정보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 보도 금지를 어기면 기자가 모두 처벌되나요?
소년법 제68조제2항은 처벌 대상을 매체별로 열거합니다.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에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