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에서 아이 이름과 얼굴 보도, 무조건 금지일까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68조는 소년 사건이 조사나 심리 중일 때 아이의 성명, 용모, 나이, 직업 등으로 당사자를 알 수 있게 하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신문의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의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년 사건의 기사화는 보도의 자유와 미성년자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로, 특히 SNS 시대에 한 번 공개된 정보는 걷어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실제로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동안 제68조가 작동하는데, 많은 기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 규제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누가 벌칙을 받나요?

소년법 제68조는 두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제1항은 어떤 정보를 보도하면 안 되는지 정하고, 제2항은 그 규칙을 어겼을 때 누가 처벌되는지를 따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어떤 매체에서 보도하느냐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아이 이름과 얼굴, 어디까지 금지되나요?

제68조 제1항은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금지합니다. 이는 실명만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얼굴, 나이, 학교, 거주 지역 같은 개별 정보가 조합되어 “이 아이가 그 사건의 당사자”라고 추론할 수 있는 상태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얼굴 사진만 실어도, 나이와 사건 유형을 함께 알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제1항 위반입니다. 한국어 판례나 행정 해석에서 구체적인 “기준선”을 정한 공식 자료는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언론사들은 실명·사진·지역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사자 특정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보도 금지인가요?

제68조는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는 경찰·검찰의 수사 단계를, 심리는 가정법원·소년법원의 심판 단계를 뜻합니다. 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에 접수된 이후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조사나 심리가 끝났다 해도, 판결 전까지는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보도 금지가 유지됩니다. 다만 확정 판결 이후의 보도는 이 조항의 직접적 규제 범위 밖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나, 기타 법령(예: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된 소년법 제68조 위반 처벌 통계나 대법원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합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량이 크다는 뜻입니다. 제68조 위반은 형사고발 대상이지만, 언론사의 규모, 위반의 정도(실명 + 사진 + 지역 정보 등 복합 위반 여부), 당사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나 선고 형량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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