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처럼 당사자의 서면 계약에 관해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정한 구조와는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준비할 때 주택 계약과 같은 표준계약서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는 표준계약서에 관한 조문의 주어와 문언, 다른 서식 사용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주택과 상가의 표준계약서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임대차 당사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상 규정 내용 |
|---|---|---|
|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 |
| 주택 임대차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단서 |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의 예외 |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사용 권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상가 표준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등”이라고 규정하므로, 열거된 항목만을 적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상가 표준계약서를 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며, 국토교통부장관과는 협의를 거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양식이나 개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계약 효력이 달라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무효, 제재, 법정형을 적은 문언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과 권장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두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두 조문에 관한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도 표준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차 당사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하는 문언은 제19조에 없습니다.
주택 계약은 표준계약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서면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주택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계약 효력이나 제재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은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