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요약 및 결론: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이며, 같은 위반을 3회 이상 하면 위반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무면허 운전 문제에서는 적발 당시의 처분뿐 아니라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의 횟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여부, 사고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격기간과 기산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면 면허를 다시 따지 못하는 기간이 있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기간은 6개월이지만, 제46조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1년입니다.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기산점이 위반한 날이 아니라 취소된 날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결격기간 |
|---|---|---|
|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 위반한 날부터 1년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위 행위를 한 경우(제46조 위반은 제외)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 위반한 날부터 6개월 |
|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 취소된 날부터 1년 |
|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 위반한 날부터 2년 |
| 무면허 운전 후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단서 | 위반한 날부터 5년 |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의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무면허 운전이 다른 위반과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2조제2항제3호·제5호·제6호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하지만,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나요?
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사실만으로 제82조제2항제1호의 5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의 필요한 조치와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와 다른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82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별도 결격기간 규정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공된 조문상 결격기간은 2년, 3년, 4년, 5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이후 제73조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의 만료와 면허 취득 가능 여부는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제82조제2항 단서는 각 호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결격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제도이며, 형사처벌의 법정형과는 구별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벌칙 조문,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93조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취소가 모든 경우에 의무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가 열거한 사유에만 취소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 운전 한 번이면 면허를 몇 년 못 따나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3번 하면 결격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인 1회 위반의 1년 결격기간과 구별됩니다.
무면허 운전 후 사고가 나면 무조건 5년 결격인가요?
무면허 운전 후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은 사고 발생만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5년 규정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