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네.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1년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이지만,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위반한 날부터 1년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 위반의 경우를 정하면서, 결격기간의 기산점을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로 정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일이나 처분 통지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위반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합니다.

반복 위반이면 2년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위반한 날부터 2년입니다.

즉, 무면허 운전 관련 결격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무면허 운전이면 1년”이라고만 보기보다 해당 조항의 반복 위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명 피해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제82조제2항제1호는 기본 기간에 대한 별도 단서도 둡니다.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위반한 날부터 5년이 됩니다.

같은 무면허 운전이라도 함께 발생한 사정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예외를 함께 규정합니다.

해당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따라서 결격기간은 위반 유형과 횟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면허가 있었다면 취소·정지 문제와 구별해야

무면허 운전 관련 결격기간은 “새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제도입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열거된 일부 사유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93조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이후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

무면허 운전으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반일부터 1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3회 이상 위반하면 2년,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법이 정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관련 예외가 있으면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