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제1호의 기본적인 기산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이 아니라 그 위반한 날입니다. 다만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 중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은 한 번인지, 3회 이상인지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한 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1년이 아니라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82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따른 예외입니다.

결격기간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82조제2항은 무면허 운전 외에도 여러 사유별로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일부 음주·약물·공동 위험행위 관련 사유: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해당 위반을 한 날부터 2년
제6호 나목·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3년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중인 경우: 그 정지기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금지기간

특히 결격기간의 시작일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제82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제3호·제5호·제6호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호와 제7호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외적으로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각 호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따라서 무면허 운전의 결격기간은 단순히 적발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적용된 위반 유형과 확정된 처분의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이후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결격기간이 끝나는 것과 실제로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

무면허 운전으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1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이 될 수 있고, 3회 이상이면 2년, 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판결·처분이 있으면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별도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