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를 17살 때 저질렀다면, 재판 때 성인이어도 무기징역 대신 15년 유기징역이 되나
결론부터
범행 당시 나이가 기준이다. 재판을 받을 때 성인이 되었는지는 상관없다.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상황이라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해진다. 이 조문은 죄의 종류를 따로 가리지 않으므로 마약 범죄를 예외로 두지 않는다.
근거 조문 — 소년법 제59조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 시점은 “죄를 범할 당시”다. 재판 시점, 선고 시점의 나이가 아니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재판 중에 19세, 20세가 되어도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 효과는 “한다”이지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즉 법원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지는 구조다. “15년 이하”나 “최대 15년”이 아니라 15년의 유기징역 그 자체다.
- 요건은 죄의 종류가 아니라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라는 형벌의 종류다. 마약 범죄인지, 다른 범죄인지는 이 조문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소년”이면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제59조가 완화 효과를 주는 대상은 “소년” 전체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범행 당시 18세 이상 19세 미만이었던 소년은 소년법상 “소년”에는 해당하지만, 제59조의 완화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소년이면 무기형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질문처럼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18세 미만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59조가 적용된다.
마약 범죄라서 예외가 되는가
제59조의 문언에는 죄의 종류를 가려내는 표현이 없다.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라는 형벌 종류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범죄가 마약 관련 범죄인지 다른 범죄인지는 이 조문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마약 관련 범죄에 실제로 사형이나 무기형이 정해져 있는지, 어떤 경우에 그런 형이 선고되는지는 소년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문제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 다루지 않는다.
참고: 조문을 만든 개정과 지금 시행 중인 법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에 따른 것이지만, 제2조와 제59조의 문언 자체는 법률 제8722호(2007. 12. 21. 전문개정)로 만들어진 것이다. 2026년의 개정은 제2조·제59조를 바꾸지 않았다. 그 개정이 실제로 고친 것은 제7조의 제목과 제1항·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에서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제49조의2제1항은 “소속 지방공소청”)으로 바꾼 부분이며, 이 부분은 소년원 송치나 보호처분 절차에서 기관 명칭이 바뀐 것이지 제59조의 완화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
이 개정의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료에 생략되어 있어,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범행 당시 17세였는데 재판받을 때 20세가 됐다면 무기징역이 나오나요? A. 아니다. 기준은 범행 당시 나이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해진다.
Q. 범행 당시 18세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제59조는 “18세 미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범행 당시 18세였다면 이 조문의 완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다른 소년법 조문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Q. 마약 범죄는 특별히 더 무겁게 처벌되어서 이 완화 규정이 안 적용되나요? A. 제59조의 문언에는 죄의 종류를 가리는 표현이 없다. 마약 범죄를 이 조문의 예외로 두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Q. 법원이 재량으로 15년보다 더 길게 또는 짧게 정할 수 있나요? A. 조문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지는 방식이다. “15년 이하”로 범위를 두는 조문이 아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 소년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