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법률 제21423호의 고등교육법 인용 조문 변경)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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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병원은 내줘야 하나 — 의료법 제21조가 닫고, 열고, 다시 닫는 순서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료기록 요청: 원칙적 금지와 제3항 제20호의 예외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며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내줘야 하나요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인권위 조사 관련 진료기록 요청, 의료기관은 제공 의무…예외 목록에 한 호 추가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관련 진료기록 요청, 의료법에 새 예외…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반드시 내줘야 하나요 · 입력 2026.09.15. 오전 9:43